학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식재료 납품업체가 다수의 학교를 독과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5년도 본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지원, 공·사립유치원 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급식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관리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육활동 보호, 교원치유 지원, 인권정책 및 교육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 가량 감액된 약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7월 남원 관내 학생 및 교직원 150여 명에게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는 일례가 없는 규모의 사안"였다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소수의 식재료 납품업체가 다수 학교 납품을 독과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군지역 또는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경우 식재료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고려하되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 안전관리를 면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예산 편성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회의 민간위탁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지도 않은 채 일단 예산안에 담아 심의를 요청하는 행태를 문제 삼았다.
전 부위원장은 "교육국의 사전절차 미이행 건만 어린이날 기념행사, 협력기관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등 9건에 이른다"며 "몇 번의 지적에도 교육청의 이런 반복적인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청과 도청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과 도청이 더 적극 소통 및 협력해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 대해 명확히 파악 및 정리하고 그에 대한 권한과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 기관이 미진한 통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애를 태우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도청의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의 선도적 마련 등 면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사업들의 적정성 여부 및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 등 진학 상담 관련 사업비들의 중복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극적인 학교 개방 및 특수학급 설치, 지역적 특성과 형평에 맞는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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