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의원 "경기교육청, 실질적 대책 없이 방관" 비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행감에서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이 143명으로, 이는 전국 검거 건수 475건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2위인 서울의 6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기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도박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방 교육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이수 학교와 학생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도교육청이 실질적 대책 없이 방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히 한 해의 예산이나 일회성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 장윤정 의원, 학교대관 사용료 수입 회계처리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학교 대관 사용료 수입 회계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3년~2024년 최근 2년 간 경기도 내 학교 대관 현황과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료의 자료를 받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회계 처리 부실이 확인됐다.
장 의원은 “학교에서 제출한 대관 수입 금액이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일부 학교는 수입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대관 사용료 수익은 반드시 학교회계 세입처리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부 학교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히 자료제공을 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회계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도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회계 불일치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또 도교육청의 후원 명칭 관리 미흡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후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사나 프로그램에서 도교육청 후원이라는 명칭이 홍보에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도교육청의 신뢰를 훼손사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후원 명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며 “위반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김재훈 의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돌봄환경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지난 21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 복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며, 운영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과 교육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 등 우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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