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재정 확대와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요청)”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20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해 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시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호응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 원 대비 2972억 원이 많은 규모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 원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0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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