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조국 대표는 회견에서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기고한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 나온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된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제보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12석의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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