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저임금·격무,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 방성환 의원, 경기도 차원 대응책·민간 협력 필요 지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이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등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 의원은 전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수의직 14명, 연구직 1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또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방 의원은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문제는 도민 안전과 축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는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서 및 국회와 협력하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각 분야가 역할을 분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조용호 의원, 도 공공기관 홍보채널 공유 필요성 제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지난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홍보 채널 공유를 통해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도의회

조 의원은 “사업이나 행사 진행의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도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사업 및 행사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항상 숙제로 남아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간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담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상담 진행과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주문했다.

탁용석 경콘진 사장은 “게임 과몰입 문제는 게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염두해 두고 살펴보고 있다”며 “심각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전자영 의원, 교직원 연수·성범죄 예방연수 재설계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렬 차별적인 교직원 역량 연수프로그램과 성범죄 예방 연수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전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교원 연수를 분석하며,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부재를 짚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연수와 관리자 대상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AI디지털역량이나 에듀테크 연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성범죄 예방 교육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먼저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교원 양성과 관리자 연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연수기회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무직 사서의 경우 정규직·시간제 사서 교원과 동일한 수업 과정을 운영하지만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연수는 제한적이다”면서 “이러한 연수 기회의 차별은 결국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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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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