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잦은 변경으로 시민들만 골탕먹기 일쑤여서 불편한 청소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주만 의원과 온혜정 의원은 19일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청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잦은 수거체계 변경에 대해 정상적인 청소행정인지 의문시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수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2022년 7월 성상수거체계 △2023년 7월 권역수거체계 △2024년 8월 △개선 권역수거체계 등 최근 3년간 1년에 한번씩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당초 수거체계 변경 목적인 대형·소형권역 권역별 불균형에 따른 문제해소와 직영·대행 권역조정으로 권역별 청소 책임성 확보로 시민 편익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거체계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은 없으며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년 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대란 우려에 대하여 대비할 것을 주문했으나, 올 8월 수거변경체계는 그동안 직영 환경관리원이 숙달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운행조작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시물레이션 없이 졸속 시행함으로써 인력, 장비부족으로 청소관련 공무원, 시민, 환경관리원 및 대행업체 등 모두가 불만족인 청소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수거체계가 빠르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인 장비, 인력운영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진정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고 청소행정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온혜정 의원도 “충분한 준비와 검증과정 없이 이루어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현장업무의 혼란으로 쓰레기가 미수거되고 방치되는 등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최근 7년간 성상수거체계, 권역수거체계, 직영과 대행을 혼합한 권역수거체계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변경이 있었다.
특히, 온 의원은 “가장 최근 변경된 수거체계인 직영과 대형이 혼합된 권역화 방식 또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 없이 시행되다 보니 배출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거나, 수거되더라도 성상이 혼합되어 수거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와 불편은 온전히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난 7년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을 위한 약 6억 원 가량의 용역비를 들여 연구를 5차례 수행했으나 오히려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예산낭비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수행체계는 2026년 7월까지 시행계획에 있으며 더욱이 전주시는 최근 ‘2024년 전주시 청소수행 전환방안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통해 환경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점을 보아 현재 변경된 수거체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도 전에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또다시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무엇보다 환경공단 설립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전주시 행정의 추진방향과 반대되게 도출되자,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개입의혹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온혜정 의원은 “쓰레기 행정이 시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수거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 실시 등과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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