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이 읍면동 주민자치 민생예산을 외면한 채 본청에 집중해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4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읍면동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처참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예산비중을 보면, 2023년 도 본청 예산은 54.8%에서 2025년 56.8%로 2%가량 늘어난 반면, 읍면동 예산은 2023년 2.5%에서 2025년 2.0%로 줄어 민생 예산이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읍면동 예산이 감소된 분야는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시설비이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읍면동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2023년 96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33건이나 줄었고, 그마저도 올해는 지난해 63건 대비 28건이나 대폭 줄어든 35건에 그쳤다.
시설비 예산사업인 ‘주민 불편 해소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도 심각하게 줄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주민 불편 해소 사업비는 17.5% 감소한 135억 원에 불과했고,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는 40.3% 감소한 32억 원으로 나타나, 읍면동 예산 감소는 처참한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민생 홀대 예산 편성은 제주도의 예산 반영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25년 읍면동 예산 요구액은 2371억 원이다. 하지만 2023년 요구한 2265억 원 중 반영된 1559억 원(68.8%) 보다 오히려 14억 원이나 떨어진 1537억 원(64.8%) 반영에 그쳤다. 반면 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86%의 높은 반영률을 기록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읍면동에 반영이 안 된 예산(시설비)은 대부분 도 본청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도 본청 예산은 올해 대비 962억 원이 증가했고, 이 중 861억 원이 도 본청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도내 외 공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공기관 위탁 사업비 또한, 올해보다 25.1% 증가한 6381억 원이 편성돼 이 역시 도 본청으로 예산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책가치와 분야가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은 제주도민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 시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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