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2년 연속 최하위로 분석됐다. 오영훈 도지사가 공약한 사회복지 예산 편성 25% 달성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사장 김진훈)은 13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여해 분석한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안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 예산안 분석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 분석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결과물을 도출했다. 오영훈 도지사의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와 예산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준 데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 대비 23.61%로 분석됐다. 전년도 23.51%에 비해 0.1% 증가에 그쳐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2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25년 목표치인 24.5% 편성과도 큰 차이를 보여 최종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인광장은 "오영훈 도정이 내세운 도민들이 체감하는 ‘제주형 신복지’ 정책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은 요원하다"며 "사회복지에 대한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 또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기능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실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을 분류하거나, 끼워 맞추기식 예산 편성도 눈에 띄었다.
사회복지 유관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의 예산은 노인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관리주체를 민간과 공공으로 차등해 구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보편적 복지 사업을 선별적 공공부조인 취약계층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거나, 각 행정시 간 동일 사업임에도 분류를 달리해, 정책 목표의 혼란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참여 예산을 우회적으로 활용해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제주시의 장애인거주시설 패러다임 전환(시설수용→주거지원) 사업 4억 원, 한림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기자재 구입 1400만 원,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도서 및 비품 구입 800만 원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은 아니지만 ‘제주시청 주차장 시스템 개선 시설비 2억 5000만 원 등 행정에서 당연히 편성해야 할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도지사의 주민참여 예산 공약인 1%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우회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23년 7월 이후 복지가족국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산하 5개 부서에서 총 65개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 중 27개는 신규로 제정했으며, 아동 돌봄 통합지원 조례와 더불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등은 사업 개발 및 예산 편성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진 사례로 평가됐다.
그러나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등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는 도와 시의 1인 급식비를 각각 1만 원과 8천 원으로 편성해 동일 조례를 적용했음에도 도와 시의 예산이 다르게 편성돼 일관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복지인광장은 "조례 제정 시부터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예산 편성 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실제 주민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언론에 공개한 정책 등의 보도자료가 실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2일 출산과 육아지원 강화를 목표로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첫 아이 출생 시 지급하는 육아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0배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2025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2025년 예산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국한해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다.
복지인광장은 "복지 일선의 현장에서는 대상자와 제공자 간의 혼선과 마찰, 갈등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정책 과장이나, 거짓 보도는 도민을 기만하고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3년과 2024년 편성한 사회복지 예산은 2년 연속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복지예산 편성은 상위 지자체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부산은 전체 예산의 52.04%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6위인 세종시(27.47%)와 비교해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예산은 4%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오영훈 도정은 2026년까지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25년 예산안 또한 23.61%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주도는 2024년 기준 전국 4위를 차지한다.
복지인광장은 이와 관련 "이는 전체 세입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충분함을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높은 재정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인 점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가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원도 등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다"며 "지방 사회복지 예산은 도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인권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기본으로 기획·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의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 현시점에서 과연 ‘제주형 신복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실체는 있는 건지, 신복지의 정체는 무엇인지 도민 사회가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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