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꾸려 나갈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게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 연일 강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이 내년 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계신 줄로 안다"며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일 등 소다자 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도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간 정책 방향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반면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은 연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무기 지원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측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은 그랬으나 전쟁이 한 나라의 결정으로 끝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당사국 간 이해관계도 있고 미국 행정부 간 정권 이양 차원에서의 정책조율도 있다"라며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나왔던 목소리와 구체화된 정책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인수위와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있을 거라서 그 과정에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정치적 입장과 구체화된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과정으로만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현지시각)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마이크 왈츠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10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본인 계정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용돈 잃기까지 38일 남았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측과 우선순위로 논의할 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에 맞춰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며 "무엇인지 말하기는 구체화된 정책이 없다"고 답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당선으로 외교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금은 권위주의국가들과 자유주의국가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치가 실익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다. 대변혁 시기에 우리가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와 연대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독자적 공간이 있는지 확보하는 것이 실용적 접근"이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실용주의를 강조하더라도 국제지정학적인 틀을 무시하고 앞으로 갈리는 만무하다"라며 "조정할만한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지키면서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협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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