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김해乙 "이재명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 공개돼야"

"재판 권위·사법 신뢰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원 수뇌부가 결단 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 선고 공판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합니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공개를 극력 반대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유죄와 실형 가능성을 예감하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유죄지만, 그 동안 판사를 세게 겁줘놔서 혹시라도 무죄로 피해갈 지도 모르는데, 국민 앞에서는 민심이 무서워서 판사가 그렇게 못할까봐 생중계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조 위원장은 또 "유죄가 날 경우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이재명의 죄상과 불법, 파렴치성을 낱낱이 알게 돼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재기불능이 될까봐 반대하는 것이다"면서 "그 동안 재판이 비공개인 것을 악용해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선동해 온 것이 드러나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의 권위와 사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원 수뇌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심리(審理)중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고는 이미 결론이 난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는 판사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재판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에게 직접 소상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상세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판사가 잘못 판결한 것으로,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몰아갈 것이다. 또한 개딸들이 판사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할 것이고, 민주당은 어용판사로 몰아 공격하고 탄핵 협박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길은, 판사가 직접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생중계뿐이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선고 공판 판결의 주문은 국민이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판결 이유는 생중계를 통해 전문을 듣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의 하나 유죄나 실형이 아닌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경우는 더더욱 비공개의 허울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상궤를 벗어난 결론에 대해서 국민 앞에 얼굴과 이름을 내걸고 떳떳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