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탄핵 대신 퇴진', 방향 잘 잡았다"

금투세 페지 결정엔 "종합적 案 아쉬워…'경제 대통령 이재명' 변별력 못 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닌) '퇴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정리한 거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5일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탄핵이나 이런 것이 늘 안에서 끓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걸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당원 등 민주당 추산 30만여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여했다.

그는 "2만 명이 모였냐, 10만 명이 모였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며 "민주당이 방향을 잘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상황하고 굳이 견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사 등 법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야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한편 이 대표가 전날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금투세도 폐지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안을 내놔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이재명이 경제 대통령이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차별화나 변별력을 주지를 못했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됐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것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판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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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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