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장 재정'을 기본으로 한 내년 예산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품에서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38조 708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본예산 대비 7.2%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4조 7260억원, 특별회계는 3조 9821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은 경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방세는 올해 15조 942억원보다 1조 113억원 많은 16조 155억원을 예상했고, 세출은 법정경비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도 자사업, 지자체체 간 부담금 사업 등에 1000억~4000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 기조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 정부는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다"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특히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면서 중앙의 긴축예산과 배치되는 경기도의 예산 운영 기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다.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라며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경기도 예산의 세 가지 키워드를 기회, 책임, 통합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며 "2025년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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