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1일 국회에서 한·체코 미래 경제협력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를 비롯해 문하영 전 주체코 한국대사,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창익 카이스트 안보과학기술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교수와 미칼 스트로카 체코 투자청 한국지부장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손의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초빙연구위원과 이상헌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1부 개회식에서 허성무 의원과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는 "한국과 체코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심화된 경제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원전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이는 원전 설계 수명 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우선 추진하여 K-택소노미를 완성하고, EU의 택소노미 조건도 충족시켜 한-EU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반 얀차렉 대사는 격려사를 통해 한·체코 원전 협력과 양국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2024년을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로 언급하며,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것과 지난 3월의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부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원전 수요 증가와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APR1400과 SMR 기술을 언급하며, 유럽과의 협력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과 유럽 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계약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칼 스트로카 체코 투자청 한국지부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체코의 경제 개요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소개했다.
체코는 중앙유럽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동차, 방위, 항공,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 정부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다. 한 참석자는 한국의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이 체코의 에너지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한국의 SMR 기술이 기술적 경쟁력이 높으며 체코의 에너지 정책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호 두산에너빌리티 노조지회장은 체코의 저실업률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현지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원전 산업 지원과 협력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체코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협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여러 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체코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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