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21곳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10곳의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총 24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절반 수준인 119건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농업 유관기관의 위반 건수 191건보다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54건이나 더 많이 발생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이어 위반 건수가 많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43건 ▲해양경찰청(본청) 30건 ▲부산항만공사 25건 ▲국립해양박물관 8건 ▲국립해양과학관 7건 ▲한국해양조사협회 6건 ▲국립해양과학관 7건 ▲한국해양조사협회 6건 ▲해양과학기술진흥원 3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대 금액은 인천항만공사가 11만 1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금액은 국립해양박물관이 5만 8010원으로 가장 높았다.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국가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차례나 방문해 회당 평균 20만원, 총 14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해당 양식집을 현장 확인한 결과 노래방기계가 설치됐으며, 종사자가 노래를 부르는 술집이었고 메뉴판에도 고급 양주를 안내했다.
문제는 국립항로표지기술원의 개선 의지이다. '법인카드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음주목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실이 '술집 카드 사용 사유'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항로표지원은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돼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업소의 메뉴는 경양식집에서 판매하는 돈까스도 없었으며, 별도 식사라고는 김치볶음밥, 카레라이스뿐으로 그 외 메뉴는 고가 주류와 안주류로 보였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항로표지원을 책임지는 원장이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7차례나 방문하는 개인 일탈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 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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