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해 제주경찰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소재 불법 민박 운영 의혹을 받는 문다혜 씨와 관련 "문 씨의 제주도 별장이 불법 숙박 영업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별장 주변 주민들은 한 달 숙박 또는 일주일 숙박같이 민박업을 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 상황을 물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된 업무는 행정실에서 맡고 있고, 주로 특정한 사안이 생길 경우 집중 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제주시나 서귀포시 단속팀이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며 "공유 숙박 10개 중 7개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되고 있지만, 해당 플랫폼은 숙박 예약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불법 영업 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는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7월에 관련 조치를 시행을 했다"면서 "그래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것은 10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들이 강화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불법 영업 단속을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수사 상황과 관련 "문 씨 별장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 영업 사실을 증명해야 되지 않나? 현재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문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도 등록도 안 하고 영업을 하니까 불법 숙박 영업이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단속 결과에 대해 세무당국과 공유를 하고 있나"라며 "문 씨도 예외가 아니다. 불법 숙박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에 정보를 보내서 탈세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답변을 통해 "현재는 자치경찰단에 수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생계형 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돼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문 씨가 소유한 건물은 전 남편이 항공사 부정 채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8월 해당 주택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외에 최근 3년간 제주도에서 적발된 불법 숙박영업 현황을 보면 2022년 129건, 2023년도 138건, 2024년 9월까지 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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