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공노총)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전공노)과 공동으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동조합에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했다.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노총은 지난 2012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에도 타임오프를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을 발의해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노총은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공노총은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추진하는가 하면 올해 6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현실성이 없는 대안만을 제시해 10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진척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노동자이니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는 것이 그렇게도 무리한 사항이란 말인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논의보다는 그저 빨리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혈안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 하나 진전이 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위원장이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10월 초 결론을 내려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 밝히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노조 요구안은 철저히 무시한 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오늘 전원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한다’라는 등 언론을 호도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석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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