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출범부터 삐걱된 고양시·시의회…'개선 여지없나?'

예산 삭감에 "시정 발목잡기" vs 본회의 시장 불참석 "의회무시"…후반기 들어 갈등 심화

민선8기 출범부터 삐걱되던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의장 김운남) 관계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고양시는 18일 제2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 "시의회의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시의회는 갑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시장과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시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며칠 만에 고양시 발전을 위한 14건의 주요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상생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말에서 시장과 집행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며 "협치와 상생이 시정 책임자의 굴욕과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한다면, 이는 결코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이동환 시장(좌)과 김운남 의장(우) ⓒ고양신문고양팟

특히,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 "청사유지관리,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계획 등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과 법정처리 예산들까지 삭감됐다"며 "시의회는 현재 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표류시키는 데 쓰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 39건 119억4560만원과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등 5건 853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한편, 김운남 의장은 17일 제2차 본회의에 이동환 시장이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출장일정이 있더라도 108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본회의 참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시장에게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표명했다. 앞서 4일 개회말에서도 "의회와 시장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할 파트너임에 불구하고, 상견례 요청을 두 차례나 거절하고,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독단을 넘어 아집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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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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