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를 보이던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재추진되는 모양새다.
효율적인 행정 체계와 지역 경제의 시너지를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낙후 지역 불균형 심화 문제를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행안부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행정통합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통합을 향한 노를 힘차게 젓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 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 분석결과 특례 권한이 확보되면, 일자리는 현재의 2.8배인 773만 개, 인구는 2.4배 증가한 1205만 명이 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을 내놨다.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 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것 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구시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시·도 단체장 주도 및 정부 주도의 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특례를 앞세워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의 성과를 내 지방을 통제하려는 정부 의도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에 주어야 할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특례라는 떡고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있다"라며, "지방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중앙에 종속된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등을 모든 지방이 함께 누리기 위한 분권자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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