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도인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등장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에 진입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의 대응이 재조명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바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했다고 한다. 남북의 기세 싸움에 살 떨린다. 국민 목숨을 도구로 알면 안 된다. 전쟁을 국내 정치 수단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이제 다시 남과 북이 서로 질세라 민간이든 군용이든 서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무인기 날리기와 전단 살포에 군의 '훈련'이 왜 필요할까?"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그는 "훈련을 더 빡세게 시키고 인간 고정대를 시키면 지저분한 치킨게임이 불러올 무모한 전쟁 위험을 막을 수 있나?"라며 "군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하고 외교를 발동해야 하고 대화 재개를 해야 하는 자신의 영역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축하가 진심이라면 최소한 작가의 메시지는 이해를 했으면 한다. '세계가 전쟁 난리통인데 인터뷰를 사양한다'는 작가의 말에서도 담긴 강력한 질책과 호소를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나라, 같은 땅, 같은 시각에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책임을 진 지도자가 호전성만 강조한다면 노벨상을 수상한 문인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는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총 5대가 오전 10시 25분부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경기 북서부와 서울 상공에 나타난 바 있다. 이 중 4대가 강화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고 1대는 서울에도 진입했는데, 당초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은평‧성북‧강북구 등을 비행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떨어진 상공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군 당국은 무인기의 용산 인근 상공 진입을 부인했다. 무인기 침투 발생 이후 사흘이 지난 29일 이성준 당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무인기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km 정도에 해당하는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23년 1월 5일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해당 무인기가 P-73 구역 700m 정도를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합참은 보도가 나온 당일 항적 추가 분석 결과 무인기가 P-73의 북쪽 끝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바꿨다.
북한 무인기에 의해 대통령실 상공이 뚫린 셈인데, 무인기가 침투했던 당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과 티타임을 갖고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언론에 제공했다. 이에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넘어왔는데 대통령실 핵심 당국자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지 않고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NSC 개최 대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27일 윤 대통령이 안보실 등의 실시간 보고를 토대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모두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쟁 중에는 토론을 할 게 아니라 작전 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작전 수행 중이라서 NSC를 열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석 비서관 티타임 사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사진이 찍힌 시간이 북한 무인기가 영공에 침투하기 전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무인기 대응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 돌렸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응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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