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동원 신세계 등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당시 약 190억대의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해수산위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TRQ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20~’24.8)>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으로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주요 업체에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은 역대급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 결국 대기업·수입업자만 배불렸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들이 받은 관세지원액(추정액)은 당시 관세지원율 10~16%의 평균치인 13%를 가산하여 산출한 결과라며 동원홈푸드가75억,신세계푸드가37억,대상 계열사가50억,롯데상사가16억,이마트8.7억,대상 네트웍스2.7억, CJ프레쉬웨이가1.5억의 관세지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원은 문제는 물가안정을 위해 천억원이 넘는 관세를 지원해서 수입소고기를 싸게 들여왔으나 물가안정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산 냉동갈비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22년 7월100g당 4,277원에서 8월4,284원, 9월 4,271원, 10월 4,340원, 11월 4,232원으로 4개월간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산 역시 100g당 7월 4,447원에서 8월 4,487원, 9월 4,393원, 10월 4,427원, 11월 4,486원, 12월 4,474원으로 5개월간 대체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소고기 평균 수입단가가 kg당 7월 9.0달러, 8월 8.9달러, 9월 8.5달러, 10월 8.2달러, 11월 8.3달러, 12월 8.4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임의원은 할당관세 지원에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수입업자가 관세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적극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물가인하를 위해 시행한 관세지원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아닌 수입업자·유통업자가 가져간 셈이라고 질타했다.
임미애 의원은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며,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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