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8년 전북시대를 연 이후 6년 동안 개최된 기금운용위 회의 50차례 중에서 전북에서 열린 것은 단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7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기금위 회의 장소는 ▲더플라자호텔(38회) ▲웨스틴조선호텔(10회) ▲공공청사(10회) ▲프레지던트호텔(4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청사를 제외한 호텔은 대부분 서울 시내 특급호텔이었다.
또 72차례의 회의 개최를 위해 예산은 총 5억5000만원으로 회의 1회당 약 763만원 꼴로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비용은 전액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실질적인 전북시대를 개막했던 지난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최근 6년 동안 50차례의 기금운용위 회의가 열렸고 이 중에서 단 1회만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기금본부에서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혁신도시내 기금본부에서 열린 회의는 2021년 8월에 열린 '제8차 회의' 단 한 차례에 만족했다.
국민연금 서울 충경로 사옥에서도 여러 차례 기금운용위 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돼 전북 내 1회 개최 현실과 대비됐다.
박희승 의원실은 또 "지난 10년 동안 72회의 회의에 대리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로 위촉직 위원 평균 출석률(82%)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기재부 차관과 농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14인의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직 위원은 가입자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희승 의원은 "당연직 위원은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처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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