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변동에 없었던 125만여 명 중에서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5만5000여명(4.43%)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의료 미이용률'은 같은 기간 중 전국평균(4.89%)보다 훨씬 낮은 것이어서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는 지적이다.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 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전북의 경우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125만5662명 중에서 4.43%인 5만5683명이 의료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의료 미이용률'은 서울(5.38%)이나 강원(5.12%), 제주(5.03%), 인천(5.02%) 등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북에서 의료 미이용이 낮은 것은 고령화 시대의 급진전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청년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수준에 만족하는 등 2030세대의 이탈행렬도 한 요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아직 나와있지 않아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가령 2022년 기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20분위 기준)는 9.72배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수요나 의료 미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않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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