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진영 후보로 나선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매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서울시교육감 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으로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 상식 선으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주변 걱정과 우려를 살펴서 출마를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며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억울한 심정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심정은 잘 알지만, 서울 교육과 학생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며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시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두고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이날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한 것을 두고 "유신독재·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 무시다.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전날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 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국회와 싸우려고 드는 국무위원들의 오만과 독선, 자화자찬이 어떻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닮았느냐는 질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일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도둑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격"이라며 "대통령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분칠'한 건 개혁으로 포장한 연금개혁,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고 더 악화한 건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제3자 추천안을 공약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돌려까기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민심을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은 결국 망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의혹,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터졌는데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들끓는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 반드시 처리하겠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 경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달 30일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장관의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에 원내대표 직인을 날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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