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들을 향해 징계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는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정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7개월 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여야정의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응급의료체계가 망가진 핵심 책임은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정부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에 있다"며 "근거 불명의 '2000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게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적어도 무리한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야기한 데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응급실 뺑뺑이' 돌다 숨지는 일이 있는데도 '아무 일 없다'고 보고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중 전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별세 소식을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 방한에 겹친 안타까운 소식이라 더 비통하게 느껴진다"며 "끝내 우리가 건낸 물컵의 '반 잔'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핵 오염수·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독도 침탈에 대한 방치, 친일 옹호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었고, 군사협력까지 제도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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