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관이 매번 똑같은 데다 특정기관은 등급이 변경되는 등 현행 전북자치도의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최형열)는 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열고 '2024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현행 경영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이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수 년간 살펴보면 '다'등급이었다가 2022년과 2023년에 '나' 등급을 상향됐다"며 "하지만 올해 또다시 '다' 등급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2024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의회 보고와 언론보도 이후 문화관광재단의 등급이 '나'등급이었다가 약 1주일 후 '가'등급으로 변동되었다"며 "과연 도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공개 하여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강태창 의원(군산1)은 "기관별 기관장 성과 지표, 기관 특성화 지표의 경우 목표치 설정이 투입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지표 달성이 대부분 100% 또는 초과 달성이 난무한 상황"이라며 지표 달성이 초과달성이라면 경쟁의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 "최소 3개년 이상 초과 달성한 지표들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현재 경영평가 총괄 점수만 공개하고 지표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하고 있다"며 "이를 의회에까지 비공개 하는 것은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비공개의 문제를 제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 용역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1곳 업체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곧 용역의 질이나 보고서의 충실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후 자체 평가 등 다른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사회서비스원에 전북특별잼버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전북의 주요 성과를 함께 홍보하고 공유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사회서비스원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출연기관들의 정원과 현원 차이와 관련해 "일부 기관은 현원이 더 적음에도 정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정원의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냐"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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