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영개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조사 등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갈등으로 빚어진 의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추경안 심의가 제 때 진행되지 못하면서 경기도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K-컬처밸리 논란으로 발생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국힘은 지난 2일 ‘제377회 임시회’가 개회한 이후 소속 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국힘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CJ라이브시티(CJ LiveCity)와의 사업 협약 해제가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심지어 토지 매각대금 반환 사실도 추경안이 제출된 뒤에야 알았다"며 "계약 해제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피고, 협약 해제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우선 진행돼야 추경예산안 심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김 지사에 대한 도정질문에서는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 담당자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공영개발을 언급했다고 한다. 3월부터 공영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고 4개월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약 해제일(6월 28일)부터 90일이 되는 이달 26일까지 K-컬처밸리 토지 매각대금 1524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기도 금고가 압류된다"며 "추경안의 우선 통과 후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 양당은 지난 3일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고, 국힘의 모든 의회 활동에 대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면서 의회가 ‘파행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정호 국힘 대표의원은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건으로, 양당이 오랜 시간 협상 타결을 위해 공을 들였음에도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어그러졌다"며 "김 지사는 지난 2일부터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사흘 내내 쏟아진 관련 질의에 변명으로만 일관했고, ‘양당이 합의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다가 막상 합의에 다다르니 내빼는 치졸한 모습마저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이미 지난 3월부터 공영개발방식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얼버무린 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단순 ‘가짜뉴스’로 치부해 버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The 경기패스 △광역 공공버스 운송비용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증액분 △공공의료원 운영 정상화 자금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등이 포함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결국 도민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K-컬처밸리 토지 매각대금이 제 때 반환되지 못하면 ‘도 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 김 지사와 도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니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김 지사가 사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력 부재와 자격 미달임을 직접 증명하는 꼴이 될 것으로, 추후 도지사 사퇴까지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날(4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는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는 등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지만,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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