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7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456동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일반 가구는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00㎡ 이하 축사와 창고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붕 개량 사업비는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지붕개량 사업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현지 실사를 진행한 후 신청자의 소득수준, 건축물 면적,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 유무가 가려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계속 지원해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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