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 등 정부의 생트집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적정성 재검토로 허송한 '잃어버린 8개월'을 보상하라"고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다.
김동구 전북자치도의원(군산 2)은 3일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 8개월 동안에 관련 사업의 전면중지와 예산삭감 조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은 아무런 근거나 맥락없이 순전히 정치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용역 결과 역시 새만금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새만금 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예산을 신속히 복원하고 지연되었던 공정을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년 검토용역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며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은 "정부는 불필요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건설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새만금 및 전북자치도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혔다"며 "이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도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배제하지 말고 우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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