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상 김해시의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성과 미미"

"핵심 개발사업 위주 조직·사업 개편하고 시설관리 업무 별도 분리해 운영해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날 선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2일 제2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유상 의원(동상동·부원·활천동)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총예산 906억 원, 총 정원 384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유상 김해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공사는 그 예산과 규모에 비해 사업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4곳의 자체개발사업 중 용두지구·율하구관동지구는 인허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명법지구는 일시보류과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사업은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경영 비효율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낙하산 인사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적도 있다"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또한 낮게 나타나 김해시에 도움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인력 배치의 불균형도 큰 문제이다"면서 "현재 공사의 인력 배치를 살펴보면 개발업무 담당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반면 시설관리 업무에는 307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공사가 개발업무를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수치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정주 도시로의 전환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상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는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핵심 개발사업 위주로 조직과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 게다가 시설관리 업무를 별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그 본질을 일깨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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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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