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지금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정원 문제는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며 "의료계에서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다.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언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의사 주문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많이 기다렸다. 필수지역에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 투자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며 "지금 해도 의료 체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다른 OECD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이다"며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그것은 의료공백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분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 수가 개선을 안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증원에 대해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좀더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비상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응급실 의사분들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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