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재정부담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한 윤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절반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난 정부 400조 국가채무로 일하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한심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로 재정 부담이 커져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 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내년 예산안의 긴축 편성의 원인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 결과 다른 국가에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가순자산도 부채보다 크게 늘어 138조 원이 증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작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말고 한 것이 무엇이냐"며 "국가채무는 올 상반기에만 53조 원, 임기 시작 이후로는 139조 원 가량 늘었는데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결손 56조 원을 비롯해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은 19조 원이나 미지급 상태인 등 감세포퓰리즘으로 재정 기능은 이미 마비 상태임에도 임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며 책임을 피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로부터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민생경제가 위기일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제라도 감세포퓰리즘 중단하고, 적극적 확장재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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