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대구경북 통합의 방향성과 그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드러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한 설득과 이해, 상호 합심이 내포된 장문의 메시지를 담았다.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기초정부가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시·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의 근본 철학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모델처럼 모든 행정을 중앙 또는 광역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방식은 대구경북의 상황에 맞지 않으며, 이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과 같은 문제는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초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시·군의 권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며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도지사 두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우리는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내자"고 대구경북 통합의 방향성과 그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철우 도지사 '페이스북 메세지'.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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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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