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금속가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용성 절삭유사용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김해연구원 강지윤 연구위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속가공산업 수용성절삭유 적정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강 연구위원은 "수용성 절삭유는 금속을 가공할때 물과 혼합해 사용하는 냉각제와 윤활제이다"며 "김해지역 금속가공 시설에는 고속 절삭 공정 중 발생하는 열을 낮추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김해시는 제조업과 금속기계 가공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현재 약 4896여 곳의 금속가공 제조업체가 있다. 이 중 약 75%가 수용성 절삭유사용시설 규제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김해지역 금속가공업체들의 대부분은 영세기업으로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다"며 "이들 기업은 대부분 수용성 절삭유를 소량 사용하고 있다. 200리터 이하의 소규모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용성 절삭유는 사용후 폐수로 배출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재이용 되거나 재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위탁 처리된다는 것.
강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의 산업단지로는 진영읍·진례면·한림면·생림면에 위치한 20곳의 단지가 있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인접해 있어 환경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산업단지가 하천에 인접한 경우 규제 기한은 2024년 말까지이다"며 "하천에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8년 말까지로설정되어 있어 이들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규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연구위원은 "김해지역의 수용성 절삭유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금속가공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규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강지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규제 기준이 금속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 특히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령을 개선하고 김해지역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속가공 산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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