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가운데,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이진숙 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에 대해 "위법적"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방문진 이사들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EBS) 이사 등 15명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방문진 권태선·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 이사, KBS 김찬태·류일형·이상효·정재권·조숙현 이사, EBS 유시춘·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사들은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하고 졸속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런 '이진숙 사태'가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야욕에서 비롯됐다고 규정하며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의 이사 선임 무효 근거로 "헌법적 가치인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방통위원 5명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5명의 방통위원이 신중하고 다양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방송법 등의 취지이자 상식 중의 상식임에도 '이진숙 체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점, "회의 1시간여 만에 8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13명의 새 이사를 결정"한 점,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어 "11명의 KBS 이사 가운데 7명만, 9명의 MBC 이사 가운데 6명만 선임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두 방송사의 야권 성향 이사 11명 가운데 4명만 특정해 후임자를 정한 것 역시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이진숙 체제'가 임명한 이사들로 새로 출범하는 KBS와 방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정당성과 책임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위원장 임명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인 의도는 자명하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 자리에 앉혀 공영방송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주인인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위법과 졸속으로 점철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으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가 이사 선임을 원천 무효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방문진 이사 중 3명(권태선·김기중·박선아)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이진숙 방통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다.
박선아 이사는 이날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진숙 방통위'에서) 새롭게 이사로 임명된 분들 임기가 13일부터 시작하는데, 12일까지 1차적으로 법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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