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권·언론을 대상으로 무더기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들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합법적인 통상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인단체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며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테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사찰', '게슈타포'라고 비판한 발언을 인용해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은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편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 "비상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민간 부문의 기초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내수를 살리고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들에겐 수십조의 감세 선물을 해줬으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13조원은 예산 낭비라고 늘어놓고 있다"며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더해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수용해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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