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조국혁신당이 이를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하고 대대적인 청원에 들어가기로 해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31일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며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청원운동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명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소수 정당들은 여러 제약 속에서 의회 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의사일정 조정과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된다.
심지어 상임위 구성과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현행 국회법의 교섭단체 20인 기준은 박정희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원래 10인이었던 기준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을 바라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여 표의 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되어 의회정치로 독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전북도민 44만8000여 명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는 0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민주당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중앙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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