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 7년여간(2017년 ~2024년 5월 ) 3700건에 달하고 19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서 의원 사무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마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수 건수가 2017년 60건이던 것이 2023년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 2022년 8157주(株)에서 2023년 1만 6955주로 두 배 넘게 증가하고 대마 또한 2022년 35그램 이었으나 2023년 577그램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사범도 2018년 4명에서 2023년 7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크지만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 이는 보안이 강력하고 운반 중량이 제한돼 있는 비행기와는 대조적이다 .
실제로 2021년 부산 컨테이너선 1척에서 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1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35킬로그램 이 적발된 바 있고 2021년 국내 마약류 밀반입량 중 선박을 통한 밀반입량은 82.5%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거래의 증가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마약류에 대응해 국제공조를 통해 해양 마약범죄 첩보를 입수 · 전파하고 있다 .
문제는 해양경찰청이 매년 수사 전담인력을 늘려오긴 했지만 해상 마약 거래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
2023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 마약수사 전담인력(전담팀) 은 총 86명이다. 그러나 정원에 반영된 인원은 26명 (기준정원 14명, 유동정원 12명) 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명은 경찰서 외사 인원을 재배치 활용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에는 해상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청내 과단위 부서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
서천호 의원은 “해상 마약 밀반입은 국민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마약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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