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통합에 잇단 '청신호'…전북도, 지방시대위에 건의서 제출

행정안전부 장관·지방시대위원장 등 "통합 특례시 지정 등 적극 검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네 번째 도전의 대장정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 부처가 통합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지정 등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인구 100만명 이상 등을 지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인구 50만 명 이상' 등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전주와 완주가 통합할 경우 특례시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김 지사는 통합 청주시와 창원시를 뛰어넘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이는 통합시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할 직‧간접적 통합비용 국비지원과 통합시의 상생 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 통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완주·전주 통합이 확정되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과 직·간접 통합비용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완주 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시군간 통합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대폭 지원 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군민의 완주-전주 통합건의서 정부 제출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2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날 익산시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하여 통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완주·전주통합은 지역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특례시 기준이 100만 이상인데 기존 기준이나 요건들에 대한 수정될 사항이 없는지 연구용역 중이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전주·완주 특례시 지정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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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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