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지역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며 주목을 끌고 있다.
한 쪽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 과정에 임금착취와 브로커의 개입이 우려된다며 집행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정작 전북자치도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나온 것이다.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북자치도의 확장적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다양한 체류자격의 비자발급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어 입국시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확인과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인 외국인근로자 모집 등을 통해 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없는 구조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은 또 해외 도시와의 협약 증가에 대해서도 "단순 협약에 그치지 말고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전북특자도가 해외 도시들로부터 어떠한 실리를 얻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속에서 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14개 시·군에 6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현재 도시권에 소재해 있는 외국인지원센터 외에 각 시·군에도 외국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시설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 근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법으로 인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김명지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같은 날 같은 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11)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이 도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다"며 김슬지 의원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김명지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이고 1곳이 관심지역에 해당하나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은 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목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관련 학교와 고용주의 몫이며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원은 그러면서 "도민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도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서 두 명의 도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 전북지역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농업관련 한 전문가는 "농촌인력의 감소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청년이나 도민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도 보호를 받으며 도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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