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정비사업 추진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 정비'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 도시 정비 패러다임 대전환…'주민 주도' 방식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지정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지역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주민제안 방식은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후보지 선정 이후 지난하게 진행되는 과정의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구역지정방식을 전환한 큰 변화다. 2010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37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됐으나, 9개 구역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어려움으로 해제된 수원시에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패러다임 전환이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수원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58%가 넘는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권계획방식 도시 정비는 노후한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용적률 체계 변경,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 정비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다.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용적률'은 190~230%로 동일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역 내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허용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의 기준을 조정했다.
우선 건축 관련 각종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용됐던 허용 용적률과 추가용적률은 허용용적률 한 가지로 통합해 최대 30%를 부여한다. 개정된 허용용적률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다양화해 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인센티브 항목을 10가지로 대폭 늘렸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돌봄시설,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설치 등이 추가돼 각각 부여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주변에 공공공간이 부족한 사업구역에서 공개공지와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제공 면적에 따라 기존보다 7% 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10% 상향돼 최대 2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 수원시 19개 생활권 구분, 맞춤형 정비 꾀한다
정비예정구역을 대체하는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정비·보전·관리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수원은 도시기본계획상 5개 중 생활권을 바탕으로 유사한 주거생활권을 형성하는 주거생활권을 19개로 나눴다. 생활권별로 26개 주거환경지표를 선정한 뒤 각각 평가해 생활권별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수원시는 생활권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의견수렴을 거쳐 자발적으로 정비구역을 제안해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역 설정과 사전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생활권계획방식을 도입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돼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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