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을) 김용만 의원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철거 공작은 오랜 기간 지속됐다. 1990년대부터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 미국하원결의안 발의 및 채택,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설립 등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응키 위해 대미로비를 위한 법률회사, 홍보 회사까지 활용했다.
지난해 독일 카셀대는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녀상을 철거하고 말았고,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도 올해 9월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 건립 시에도 여론을 선동하며 압력을 넣었다.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세계사에서 지우려는 의도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와 같이 과거사를 성급하게 봉합해 대일 굴종외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에 결의안에는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중단과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만 의원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소녀상 건립과 추모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를 향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등의 즉각적인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피해자 및 국제사회(유엔 CEDAW, 인권이사회 등 권고)가 요구하는 대로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 등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에 대응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세계적으로 더 확산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용만 의원은 지난 1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한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 접견 자리에서 소녀상 수호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며, 일본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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