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사정이 썩 좋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정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수는 여러 경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정책 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자산시장이 모두 급감했다"며 "올해도 세목 중에선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 올해 법인세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 등이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인세나 자산 시장의 세수 추계는 어느 나라든 어렵고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단기적인 세수도 중요하지만 일희일비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상속세 감세 기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가난의 대물림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무를 다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富)라는 것이 기업이고 기업의 연속성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상속세 등 부분을 관심 갖는 것이지 부의 대물림에 관심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며 "현 세대 가난한 사람들, 미래세대의 가난한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조세는 과세 형평 뿐 아니라 금융 자산의 시장·국가 간 이동과 경제상황 등을 다 봐야 한다"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가능하면 추경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현금 지급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춰서 정부가 노력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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