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 갑구)은 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에 기술신용대출을 혁신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기술신용평가 제도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술에 기반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금액(9.6조 원)이 기술신용 등 신용대출(3.3조 원) 등에 비해 3배 정도이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신용대출에 대비 5배 정도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또 기술신용대출의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신용평가기관의 기술 평가 능력 강화를 통한 신용점수를 반영해야 된다. 특히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을 늘리는 한편 대출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더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세액공제 등 직접지원을 강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5~15%의 보조금과 25%까지의 세액공제를 지급하고 있고 일본은 설비투자금액에 33%의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EU도 430억 유로 (60조 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설비투자액의 15% 세액공제에 머물고 있다.
윤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 막대한 보조금 및 파격적인 세제혜택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나라는 금융지원 등에서도 전통적인 물적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력 평가, 기술담보능력에 기반한 정책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 심사 능력의 강화 및 적극적 기술신용대출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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