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국회 고위직 선출과정에 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시乙 당협위원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이 소속 부처의 각료에 대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내각은 엄격한 청문절차를 통해 강도높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내각의 감독기관인 입법부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은 제도적 검증없이 단순 투표절차만 밟아서 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인품·전문성 등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심판대에 앉아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검증하고 평가하고 훈계하는 가치전도의 요지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막장 정치인들의 저질 행태에 입법부의 기능과 권위가 추락하고 국정의 가능이 훼손당하고 국민이 정신적으로 피폐해 진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의 선출직 제도는 투표 만능과 선출 만능의 깜깜이 선거풍토 속에서 이를 방패막이나 면죄부 삼고 있다"고 하면서 "기본이 안된 저급한 정치꾼들이 신성한 대의정치 무대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태가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선출직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직은 물론이고 각 당의 선출직 후보 추천 과정에 청문제도를 도입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자격미달의 문제 인사를 원천적으로 걸러내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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