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0만 명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5만명 동의' 요건을 채워 지난 23일 회부된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동의 수가 23만 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계속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려 한다면 국민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불복에 민심 거역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국정 지지율도 20%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 아니냐"며 "내각제 국가였다면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만한 지지율 아니냐. 그런데도 상황을 오판하고 민심을 거역하는 건 국민 화만 돋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전면 수용과 즉시 공포를 미리 선언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도 화를 누그러뜨리고 지켜보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3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원을 제기한 5가지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의 의혹을 제시했다.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을 맡고있는 신장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어떤 시점에 이것(탄핵 청원)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냐는 법사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몫이 되는데,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원만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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