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간 유사시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여당 주요 인사들도 핵무장을 거론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확장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 참석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핵 억제력을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선언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구축한 장치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의 추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전략적 구상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지난 20일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여기서 양측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했고, 여당에서는 자체적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친윤계 외곽 조직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사에 참석해 "종국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박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 했다"며 핵무장론을 언급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워싱턴 선언으로 충분하다며 이들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워싱턴 선언은 지난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양국 대통령이 발표한 것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에 합의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측은 전략핵잠수함(SSBN) 및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기항‧기착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를 확보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런데 워싱턴 선언에서 한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과 함께 핵무기 원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미국에 재확인해준 셈이다.
따라서 캠벨 부장관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면 된다는 발언은 미국의 핵 자산으로 한국 안보를 지켜줄 수 있으니,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러 간 조약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차분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23일(현지 시간) 북러 간 조약에 대해 "내가 받은 피드백은 (조약이) 구속력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는 점"이라며 "양측 모두 서로에게 묶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핵무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내놨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NPT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는 정상 간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하며 한미 연합 훈련 통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해 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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