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근 의원, "사업 철회로 도민 세금 낭비 초래" 지적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이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촉구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미래성장국 2023년 결산 심사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2023년도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사업철회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사업철회로 인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 산업은 아시아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e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끝으로 “향후 시·군에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예산 활용 방안을 미리 마련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최민 의원, '도 행정기구·정원조례' 수정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지난 1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 조례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먼저 “(김동연) 도지사가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현시점에서 불합리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기존 기획조정실에 있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산하의 사회혁신경제국에 편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며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옮기는 것은 정책 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또 “중앙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총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같은 중요한 현안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초안은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청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책적 주안점은 유지하되, 사회부서와 경제부서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경기도정, 경기도교육청과 의회가 함께 움직여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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