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약자 동행 지수' 평가 중 '주거' 영역의 상승을 자평한 가운데, 강제퇴거에 내몰린 회현역 쪽방 주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며 서울시에 "쪽방 주민 퇴거 사태 개입"을 통한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홈리스행동·빈곤사회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2024 홈리스 주거팀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폭염 속 강제퇴거에 내몰린 회현역 쪽방(고시원) 주민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의 건물주는 입주민에게 두 차례(5월 25일, 6월 12일)에 걸쳐 6월 20일까지 퇴거할 것을 통보하고 퇴거 예정일을 넘기면 임대료 부과는 물론 단전과 단수, 가스공급 중단, 주민등록 말소 신청 등 불이익을 받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면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민들의 점유권을 빼앗음과 동시, 형법이 금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불법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5월 20일부터 '서울시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쪽방촌을 온열질환자 발생 취약지역으로 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쪽방 주민 퇴거'라는 불법 부당한 폭력 앞에 잠잠"하다며 "약자 동행도, 폭염 대책도 허울 좋은 전시행정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약자 동행 지수' 평가 결과에 대해 "쪽방에서조차 쫓겨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퇴거 예정 주민들 중 여럿은 이미 몇 해 전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기다리던 이들이다. 이러한 긴 기다림과 끝을 알 수 없는 주거불안, 폭력적인 퇴거와 같은 현실은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에 과연 몇점이나 반영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을 확대했다고 하나, 쪽방 주민이 밀집한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등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은 매해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퇴거 예정 쪽방이 위치한 서울 중구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은 2022년 SH공사 공급분 3호, LH공사 공급분 1호에 불과했다. 2023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SH공사나 LH공사 모두 단 1호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영역 중 1년 사이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로 125.1이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지수 평가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의 2022년 이용자 수 등을 100으로 놓고 산술평균했으며, 100보다 상승하면 이전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쪽방 주민 퇴거 위기의 이면에는 규제받지 않은 채 장기 방치돼 온 비적정 임대시장,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빈곤 비즈니스에 가난한 이들의 삶터를 맡겨버린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자리한다"며 "지금은 약자복지 숫자 놀음에 취할 때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주거복지의 실질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즉각 쪽방 주민 퇴거 사태에 개입해야 하며, 쪽방 주민 퇴거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발동하고, 이주 주민에 대한 쪽방 주민 지원서비스의 연속적 제공, 쪽방 지정 건물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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