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던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A씨 측은 1심재판에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해야 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는데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작 동기 살해'를 적용해 선고 형량에 반영했다.
앞서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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