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학교 내 석면 제거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안전한 학교 조성을 목표로 올해 총 155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 제거사업(1365억 원·199개 교)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76억 원·53개 교) △내진 보강 사업(114억 원·27개 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남아있는 1725개 학교를 대상으로 71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 제거사업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1045개 교(70%)의 석면을 제거한 상태다.
올해는 199개 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완료율 80%)한 뒤 2026년까지 나머지 481개 교에 대한 사업을 통해 당초 2027년으로 계획됐던 사업종료 기간을 1년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개선하고, 교육지원청 석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또 석면 관련 민원의 최소화 및 석면 제거 대상 학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 법령 또는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은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 마감재를 불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로 개선해 화재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다.
당초 2031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조기 개선을 위해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은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학교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이전에 건설돼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학교 내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 용도의 건축물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관리 대상 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 비율은 64%로, 오는 202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한 석면 제거를 최우선에 두고 석면에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샌드위치 패널 개선사업과 내진 보강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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